외교부

문의전화:2100-7664(통상투자진흥과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발표일시:2005.1.29(토) 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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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목 : 한ㆍ인도 공동연구그룹 제 1차 회의 개최 결과

1.우리나라와 인도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한-인도간 공동연구그룹(JSG: Joint Study Group) 제1차 회의를 2005.1.27-28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다.

ㅇ동 회의에서 한-인도 양측은 양국간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(CEPA :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의 타당성 연구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공동연구그룹의 추진계획(Terms of Reference)에 합의ㆍ서명하였다.

*CEPA : 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, 서비스교역,  투자,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.

ㅇ양국 산-관-학 대표들로 구성된 동 공동연구그룹은 한국과 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, 투자, 비즈니스 협력 등 경제통상 관계에 관한 연구를 1년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금년말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다.

2.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, 재경부, 산자부, 농림부, 건교부 등 관계부처 대표, 전경련, 무역협회, 대한상의, KIEP 등 경제계 및 연구소 대표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고, 인도측에서는 S. N. Menon 상공부 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, 상공부, 경제부, 인도경제인연합회, 인도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총 13명의 연구팀이 참석하였다.

3.한국과 인도는 양국의 경제규모,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,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협력관계 발전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, CEPA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.

  ㅇ 우리 정부는 동 공동연구작업을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측과 CEPA교섭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동 연구작업에 임하고 있다.

4. 한-인도 공동연구그룹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,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 합의사항으로서, “정부ㆍ학계ㆍ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여, 상품 및 서비스 교역ㆍ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양국간 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”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.  끝.

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